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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독 공지사항 [ 자동차관리법 개정 : 침수차량 수출금지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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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피카2023.05.12조회수13554
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.
국토교통부가 "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"을 재입법예고 하였습니다.
시행령 :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2항과 제58조의 제 5항 제호의 2
내용 :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의 수출금지
시행일 : 23년 6월 11일 이후 [ 침수차량은 " 수출금지 " 에 따라 수출면장 발급이 불가 ]
처벌조항 :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8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
당부사항 : 회원사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침수차량과 앞으로 낙찰받을 침수차량은 시행일 전까지 수출(면장)을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.
위 시행령과 관련 해피카메니아는 현행유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